노동소득 43세 때 정점…생애소득 61세부턴 적자 (KBS뉴스, 2023. 11. 29)
기사 내용
"우리 국민의 경제적 생애 주기에서 소득과 소비의 교차점은 어디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한 통찰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처음으로 지출을 넘어선 것은 27살부터였습니다. 이후로는 지출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흑자 구간'을 이어갔으나, 61살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별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유년기와 노년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일하는 나이에 흑자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17살 때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약 3,527만 원의 적자를 보인 것은 교육 지출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대 흑자는 43살에 달해 1,79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 소득이 가장 많은 나이로 확인되었습니다.
흑자와 적자 사이의 전환 시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늦춰지고 있는데, 이는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동 소득은 전년 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마다 그 이유도 다양한데, 유년층은 교육비가 주 원인이었고, 노년층은 보건 관련 지출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소비는 1,148조 원이며, 노동 소득은 1,040조 원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한 108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가계 내부의 이전이나 정부의 공공 이전 등을 통해 메워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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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국내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의무를 지는 국민 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최소 고용 비율, 노인의 최소 고용 비율, 청년의 최소 고용 비율, 그리고 남녀의 최소 고용 비율을 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로봇을 사용하여 노인 및 여성들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민간 기업에서도 능력에 따라 여든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대에서의 병역 의무로 월 수십만 원을 받는 국내 국민과 비교하여, 외국인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불평등한 상황이 있습니다. 건설 등의 분야에서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구가 4백만 명이라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마련하고, 이들을 처벌하고 추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 또한 처벌되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여 군인들의 월급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