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기업관점), 넥슨 사례
한국의 상속세는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세율로 유명합니다.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존재하며,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추가로 20%의 할증세를 부과하여 최고 세율은 실질적으로 60%까지 높아집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로 적용하거나 특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거나 특정 금액까지 비과세로 적용하는 등 대규모의 상속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상속세가 공헌하긴 하지만, 문제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