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기업관점), 넥슨 사례
한국의 상속세는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세율로 유명합니다.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존재하며,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추가로 20%의 할증세를 부과하여 최고 세율은 실질적으로 60%까지 높아집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로 적용하거나 특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거나 특정 금액까지 비과세로 적용하는 등 대규모의 상속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상속세가 공헌하긴 하지만, 문제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
2023. 12. 29.
생애소득 43세 때 정점, 61세부턴 적자 (KBS뉴스, 2023. 11. 29)
노동소득 43세 때 정점…생애소득 61세부턴 적자 (KBS뉴스, 2023. 11. 29) 기사 내용 "우리 국민의 경제적 생애 주기에서 소득과 소비의 교차점은 어디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한 통찰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처음으로 지출을 넘어선 것은 27살부터였습니다. 이후로는 지출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흑자 구간'을 이어갔으나, 61살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별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유년기와 노년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일하는 나이에 흑자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17살 때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약 3,527만 원의 적자를 보인 것은 교육 지출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대 흑자는 43살에 달해 1,792만..
2023. 12. 14.
